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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 【제목】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문서번호】서울고법2015누69371, 2016. 07. 2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blog.naver.com · 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