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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_2026.08.04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6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 부동산 세제개편안, 서초구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서초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목)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 후 의견 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
-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시 합산배제임대주택요건 충족여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 "부부가 집 한 채 나눠가졌다고.." 종부세계산기 두드려보니 벌어진 일 지난 8월 4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로 집주인들의 손가락이 바빠졌다. 내가 낼 세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계산기부터 두드려보는 것이다.
- "고등학교만 되고 중학교는 안 된다?"…비거주 1주택자들 반발 투기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 2026년 세제개편안, 강남구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남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한 집서 30년 산 게 죄냐”…고령 1주택자 세금 부담 논란 | 강남구부동산 서초구부동산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미치는 영향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뉴스
- 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유턴…비거주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종합)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국회로…한 차례 고쳤지만 '2차 수정' 남았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3일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서초, ‘부동산 세제 개편’ 구민 의견 모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종합부동산세법
- 2만7천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등…사진으로 돌아보는 한 주의 기록 [한컷한주(週)] 방향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요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 서초구,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의견 모아 정부에 전달… 세무설명회도 개최 [지금 우리 동네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19일까지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종합부동산세법
- 세제개편안 발표 6일 만에 입법의견 3700건 쏟아져…구윤철 “(비거주 예외요건)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 방향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요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 종부세법안 입법예고에 의견 4천건 돌파…구윤철 “20일까지 의견수렴 충분히”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주일 동안 4000건 넘는 국민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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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으로 ‘원상 복구’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페널티를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 세제개편 유턴, 비거주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
웹문서
-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 종합부동산세 - 위키백과 한국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B)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A, B)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현행 12억 유지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01일](https://i.ytimg.com/vi/2ZAHb8N2Zgc/hqdefault.jpg)
![내년 공시가격 17억 종부세 140만 원으로 떨어진다…주식 과세 2년 연기 [MBN 뉴스센터]](https://i.ytimg.com/vi/hILhz-m8uF8/hqdefault.jpg)
![9억 이상 주택 정조준…임박한 종부세, 세금은 얼마나? [따져보니]](https://i.ytimg.com/vi/h2Lko6htUlM/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