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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 총정리 선고 97다33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2.15.(48),37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 시 사 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신) 【피고, 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외 1인) 【피고 대한토지신탁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대법원 판례 _ 2023다 307024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대법원 판례 _ 2023다 307024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_ 일부 발췌 및 단순 편집 _ 내용 수정 無 > 임대차보증금
- 재판 이송됐는데 배당이 어렵네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 재판 이송됐는데 배당이 어렵네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 전세권설정등기와 대항력 관련 _ 대법원 판례 2004다69741 < 출처 : 종합법률정보 판례 _ 일부 발췌 >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93다56053판결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93다56053 < 출처 _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_ 일부 발췌 > ☞ 93다 56053 _ 토지 소유권 X / 건물
- 공유물 분할 관련 _ 대법원 < 일부 > 판례 (공유지분 근저당권 설정 후 공유부동산 분할 관련) 공유물 분할 관련 _ 대법원 < 일부 > 판례 (공유지분 근저당권 설정 후 공유부동산 분할 관련)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89. 8
- 건물철거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건물철거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중 일부 발췌 > 대법원 1989. 2. 14.
- 2021다257255 판결 / 2021다 225968 판결 / 2020다241017 판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2021다 257255 판결 / 2021다 225968 판결 / 2020다241017 판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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