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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통일교 해산…정교분리 '헌법침해' 판단 나온 한국 운명 종교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관련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종교단체 자체를 해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집단 변사 사건 등 심각한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