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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2024년 12월 26일(목) AI 기본법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 국회 본회의 통과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령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프랑켄슈타인 알게 된 점-토론 내용:찬성엄태희 (찬성) 1.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살리지 않고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 논란 대법원은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만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찬성 - 생명보조 장치에 의존해 삶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