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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 수위 제대로 알기 과거에는 단순 성매매 초범일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blog.naver.com · 2026.05.14
•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사례] [다른 말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존스쿨 기소유예라고도 합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검 형사2과-1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리지침] 물론 성매매 초범에 대한 솜방망이 선처로서 존스쿨 기소유예가 언제까지 유지될런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blog.naver.com ·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