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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40명, 靑에 "대법관 재제청 요구 중단" 성명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
"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보다는 네 기수 아래다. 이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헌법 위반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뿌리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www.newsis.com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