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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5-19 오후 4:48:48 부동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blog.naver.com · 201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