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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4인 압축 (26기) 4인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 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www.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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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6-05-19 오후 4:48:48 부동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blog.naver.com · 201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