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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인사 나누는 조정식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 조정식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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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삼권분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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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
- 이준석 "어떤 피고인이 감히 대법관 고르나"…李대통령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최근 대법관 인사 문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당의 행태를 짚으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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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속히 재제청해야"…野 "사법 장악 야욕"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기존에 추천된 인사 중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 맞다"며 조속한 인선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 '법무장관 하마평' 이건태 "조희대, 李대통령 임명권 도전...반드시 사법개혁"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
- 청와대 "조희대 탄핵에 공감?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6일) 대법관 인사 제청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현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는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 국힘, 與 조희대 비판에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제청권 무력화"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대법원, 추천위 재구성 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청와대는 새롭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제청해
-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與野, 개각·개헌·대법관 제청 등 정면충돌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논란과 개헌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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