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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무죄 사건도 항소제한 검토…의견 청취 최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조회 중인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상소심의위원회'를 www.yonhapnewstv.co.kr ·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