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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개인정보 사적 조회… 법원 직원 약식기소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 법원 직원 A씨를 지난 16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 법원 직원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사진= 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
- ‘밀양 사건’ 가해자 10여명 신상 무단 조회…법원 직원 檢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