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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 공무원 노동조합 - 위키백과 한국어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노동조합 조직 준비활동이 있었고 사회부 장관 전진한 등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교통부장관과 무임소장관을 지낸 허정의 강력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