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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의원, "조국 수사권 조정 이후...모두가 패배자이자 피해자"
"민주당은 보완 수사가 마치 별건 수사, 불법 수사인 것처럼 속여" 김웅 전 의원은 10일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 수사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수사가 마치 별건 수사, 불법 수사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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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
조국 트윗은 2019.1.6/ 위 사진은 2018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행안부장관 총리 법무부장관 박상기 민정수석 조국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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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영장 신청..검찰서 기각
조국 수호, 반드시 해내자. 해야한다 심난하다1시간전 하나도 안변했다 안변한다 안변할것이다 검찰은 그럴것이다 그래서 검찰개역이,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 이청득심1시간전 자신들.......
blog.naver.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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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힘내세요
#조국 #조국힘내세요 ** 조국이 추진하는 제도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제화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을 메기는 재산비례 벌금형 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기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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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뉴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 경 수사권 조정 이낙연 국무총리, 상호협력관계를 위한 조정. 정부, 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에 1차 수사권 종결권 부여. 이낙연 국무총리 상호협력관계 위한 조정. /조국 민정수석/ 문 대통령, 검 경 수사권 조정 실현 의지 피력. -검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 내부 크게 반발.
blog.naver.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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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오늘의 뉴스
검찰이 빠진 상태에서 청와대와 일부 부처 주도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검ㆍ경 수사권 관련 부처 협의는 박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5명이 주도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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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수) 언론스크랩
조국 수석·한인섭 위원장…법조계 신주류 '서인(서울대+인권법) 인맥' http://naver.me/FUWkgZqD 5. '수사권 조정' 검-경, 신경전 벌이나…상대 비위 수사 http://naver.me/5wntVZDX 6.
blog.naver.com ·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