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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조희대, 재제청해야"…'李대통령 재판 중단'도 옹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재판들이 모두 중단된 것도 법률에 맞다고 재차 옹호했다. 조원철... www.nocutnews.co.kr · 2026.10.15
• [2026 국감] 법제처장 "연임 개헌, 李대통령에 적용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 www.newspim.com · 2026.10.15
• 여야, 법제처 국감서 '재제청' 공방…"재제청 거부, 직무유기" "독재적 발상"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신혁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의 근거가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맞다. www.newsis.com · 2026.10.15
• 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www.donga.com · 2026.07.14
• [이충재 칼럼] 이 대통령 '연임 위기' 탈출, 승부수 던질 때다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진작부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이 나오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이 대통령의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는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도 " www.ohmynews.com · 2026.07.30
• '4년 연임제'…대통령은 선 긋는데 국힘은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본인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