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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 세제 '서울 민심' 촉각…野 "징벌 과세" 여론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규정하면서도 서울 민심과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기준 두고 즉석 여론조사…"동의는 1번 아니면 2번"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 인터뷰 : 한성숙 / 국무총리 -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라며 왜곡된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집값을 잡는 건 부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유세 개편 가시화?…'거주용 보호·투기용 부담' 새 기준 제시 반면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오 연구위원은 초고가 주택 과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공제 조정이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