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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행령' 법정서 문제제기...재판부, '공소기각' 할까 <"감사원, 결론 정해놓고 의견 강요"...심사위원들의 '반전 증언' https://omn.kr/2itvq> - 4편 <'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당사자격인 TV 조선 취재진은 카메라 기자까지 나와 법원에 출석하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수 년 동안 계속해 온 질문을 집요하게 물었다.
- '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놀라운 증언 당연하게도 위원회는 여권 추천 3명, 야권 추천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색깔을 지닌 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공소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방통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