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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이 전 검사는
2018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면담결과서와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