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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옹호기관·세종시 같은 조사, 다른 결론 같은 조사, 같은 정보를 쥐고도 결론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이 달랐던 셈이다. 시설이 인사 조처를 했을 때 직원이 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오히려 시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ww.nocutnews.co.kr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