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조준현 재판상(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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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9974호 재판관(裁判官) 조대현, 재판관(裁判官) 김종대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선거방송토론위원회9選擧放送討論委員會)는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에 설치(設置)되어 선거방송(選擧放送
- '납세조합 세금 미징수시 가산세 부과'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6일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내게 하는 지방세법 179호 3의 제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납세조합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해 적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