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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 봉쇄 10년… 어민 피해 年 700억
지적한다.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EEZ가 겹치는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정해 공동 이용하고, 상대국 EEZ에 대해서는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조업 어선 규모와 어획
조건
결렬 당시 일본 측은 △양국 어선이 따로 조업하는 교대 조업 수역 확대 △한국 정부의 조업 질서 이행 보증(조업
조건
위반 자국 어선을 단속하라는
뜻
) △일본 EEZ에 입어하는 한국
www.donga.com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