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조건 수사 자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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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사법경찰관)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이 더해지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석방' 제도도 포함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