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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한민국법원
제1부, 26.08.13, 2024다205361, 임대료 ; 제3부, 26.08.13,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 제3부, 26.08.13,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 제1부, 26.08.13, 2026다200569, 약정금 ; 제1부, 26.08.13,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 제1부, 26.08.13, 2026도167
www.scourt.go.kr ·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