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요구 이재용 석방(영상,기사,사진)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 [단독]靑, 대법에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전주영 기자 입력 2018-05-04 03:00수정 2018-05-04 09:18 판사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변호인에게 "한심하다.한심해"..막말 판사 여전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
- 핫'불법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항소심에서도 4년 구형(종합) 2010년 7월 기소된 이후 3년여만이었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 "우리학교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해달라"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일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문모씨 등 11명이 "서울대 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