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동아광장/정원수]‘수사부 장관’이 된 행안장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 [동아광장/정원수]‘가짜 영웅 찾기’ 수사, 누가 웃고 있을까 “가짜 영웅 아닌가요?”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성현 대령을 콕 집어서 2차 종합 특검 관계자가 최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계엄 때 헌법을 수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훈장을 받은 조 대령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얼마 뒤 종합 특검
- [동아광장/정원수]법률보다 효율,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된 이유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발급기로 인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똑같은 방식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
- 신안군, 정원수협 묘목분할계약 감사 구제책 마련 결과에 따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군 정원산림총괄과가 2025년 9월 22일 조합에 보낸 '2026년 정원수
- "금송이 자라면 뇌물"... 통일부 직원 "검사의 특이한 질문 기억해"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금송과 주목은 정원수 및 조경수이고, 특히 금송은 자라면 고가가 될 수 있으므로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