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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흔드는 산림청 직원의 일관된 진술
검찰은 그동안 산림복구의 개념을 사실상 '산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정원수와
조경수인 금송과 주목 지원사업은 북한 산림 황폐화 복구라는 인도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www.ohmynews.com · 2026.06.11
"가로수 봤습니까?" 검사의 질문… 배심원들 고개 끄덕이게 한 김현철의 반격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금송'과 '주목'이 주로
정원수와
조경수로 쓰이는 만큼 홍수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복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www.ohmynews.com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