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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기 낳고 변기 방치 10대…"정신적 미성숙" 2심 감형
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기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30대男…法 “어머니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추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 양과 어머니 B 씨가 30대 남성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공무원 재해보상 확대 추진…정신적 위기 땐 '긴급직무휴지' 자살 위험 등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 김종국, 정신적 외도 사례에 발끈…"이건 이혼이 맞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인 김종국이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김종국이 출연했다. 영상에서 김종국은 박 변호사가 최근 개업한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박 변호사는 "결혼하고도 과거 친구 관계였던 상대
- "AI 안전하게 만들기 불가능"…주요 AI 연구원들, 정신적 고통 호소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세계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직원들이 AI 개발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많은 연구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작업 결과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퇴사했다고 FT는 부연했다. 딥마인드 한 직원은 "AI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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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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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 개신교 여학생 절반 '정신적 어려움'…부모 5명 중 4명 "몰라"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 절반 가까이가 최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5·18 정신적 피해 국가가 끝까지 배상한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헌재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에는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는데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다.
- "BMW 화재로 정신적 손해" 억대 손배소 건 차주 결말은 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경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MW 코리아.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경)는 13일 BMW 차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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