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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8일 시행되는 법령정보 [알쓸신법] 알쓸신법 오늘 시행되는 개정 법령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최신법령 알리비 법률상담 이부장입니다. 법령의 시행은 주말을 가리지 않네요 ㅎㅎ 오늘은 시행법령 1건이 있습니다. 포스팅하는 법령과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세요^^ 의료법 (법률,제15540호,보건복지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2017년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우려 앞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생길 문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보건의료인들의 우려를 담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편견이 아닌 포용을 그것이 알고싶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편견이 아닌 포용의 시선을"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용 및 남용될 수 있다며 위헌이지만 법적인 공백과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둔 것인데요.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의 산지로 악명 높았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장항수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