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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장윤기父 처벌 못하는 韓…해외 사례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
범행 이후 주요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입건되지 않으면서 친족의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둘러싼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