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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위제한’ 쉬운 해설! 정비구역에서는 왜 제한될까? 현재6,000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박주훈소장 #재개발척척박사 #하루일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위제한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부동산정책 #도시계.......
-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통과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행위제한 기간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으로해제하는 구역이다. □ 금번 정비구역등 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 할경우 주거.......
- 서울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세부기준 및 절차 소개 서울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세부기준 및 절차 소개 기 준 검토 및 확인사항 조치사항 주민의견 조사 과도한 부담 (추정비례율 80%) [제4조의3제2항] - 입력자료 현행화 및 검증 주민의견 조사(우편조사와 현장투표) - 사업찬성자 50% 미만 여부 확인 대 상 정비예정구역 [제4조의3제3항제1호] - 지정요건 미충족 구역 확인 - 사업불가 여부 판단 비대상 -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