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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자금 부당개입 근절"…중기부, 처벌 규정 법제화 [지디넷코리아]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기부는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 신설 등을 TF zdnet.co.kr ·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