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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입법과정안내 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 입법과정안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정부입법절차 1 입법계획의 수립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사전 영향평가 5 입법예고 6 www.moleg.go.kr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