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정봉주법 vs 나경원법 :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교 정봉주법 vs 나경원법 :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교 표현의 자유를 눌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구분 내용 정봉주법....... blog.naver.com ·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