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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처벌법 대상에 검색·오픈마켓 제외
신고,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zdnet.co.kr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