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보통신망법 48조 10(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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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blog.naver.com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