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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도 가능"
A씨는 B출판사가 출간한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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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언급을 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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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