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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도 가능" A씨는 B출판사가 출간한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언급을 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blog.naver.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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