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추행·폭행’ 삼촌에 흉기 든 조카… 대법 “정당방위”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서 무죄…"해산명령 위법해 정당방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무죄를...
- 유산 문제로 친형 잔혹 살해 후 정당방위 주장 70대 ‘징역 20년’ 유산 문제로 다투던 친형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경남 김해시
- 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법조계에서는 나나에 대한 A씨의 살인미수 역고소 등 범행 후 태도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날 재판에서 A씨가 나나에게 입은 부상에 대한 정당방위 판단 배경이 간접적으로 거론되면서 그간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는 사뭇 달라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나나의 모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내려놓은 흉기를 나나가
- 배우 나나 모녀 흉기 위협한 강도 ‘징역 7년’… 法 “나나의 저항은 정당방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어머니와 자신의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저항 행위가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돈을 요구하며 야간에 무단 침입한 30대 강도에게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야간 흉기 침입, 모녀
- 집 쳐들어온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나나법’ 통과될까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뒤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정청래, 드디어 당권 도전 공식화…"저는 민주당 바보, 당 떠난 적 없어" [뉴스와이드] 대변인서정욱 변호사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출마선언 #바보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당대표 #후보 #전당대회 #고성 #정당방위
- "바닥 못 닦겠다" 거절했다고…숨진 에어컨 설치 기사 동료의 증언 에어컨 설치 작업 중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기사의 동료가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없었다”며 피의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美 ICE 총격에 멕시코 남성 사망…멕 대통령 "차별, 더는 용납 못해" ICE는 성명을 통해 아라우호가 자신의 밴으로 ICE 차량을 들이받고 여러 차례 구두 명령에도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밝혔다.반
- 과거 성추행 삼촌 찾아오자 흉기 들고 맞선 30대女…대법 판단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조카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삼촌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카의 정당방위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