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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 검찰송치, 공소 제기, 기소, 공소취소, 기소편의주의, 공소 제기 처분, 처분의 고지 www.easylaw.go.kr · 2026.10.16
  • 법령 > 본문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www.law.go.kr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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