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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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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 후의
절차
....
검찰송치, 공소 제기, 기소, 공소취소, 기소편의주의, 공소 제기 처분, 처분의 고지
www.easylaw.go.kr · 2026.10.16
법령 > 본문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www.law.go.kr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