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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폐지 요청서 제출도 괜찮을겨 ...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 공수처, 법 개정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검사 등이 수사한 사건을 검토한 후,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 검사 수사보완권 완전 폐지 특검과 공수청 검사 수사는 모순덩어리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전면 금지시키고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권 인정 그리고 공수처 검사는 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건 모순 중에 모순으로 이제 공수처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사, 기소, 공판, 집행은 상호 연결된 절차”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
- 형사고소 절차 고소하는 방법 형사고소 절차 형사 고소 절차는 전체 형사사건 중 98%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2026. 10. 2.검찰청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1.부패 2.특정경제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2026. 10. 2.이후부터는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내란·외환 6.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공소청 · 경찰 · 법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라디오전망대] 2026.9.30.(수) ▶뉴스브리핑/라전법정- 놀이터 성추행 60대..법원 판결, 공소청? 중수청? 쉽게 정리/서·논술형 100% 도입 공청회 (진행/김진호)](https://i4.ytimg.com/vi/3bR4_6Nrmr0/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