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절차 공부방법(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10월 검찰청 사라진다...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모두 10월 2일 시행된다. 아울러 검사 징계 사유로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 . . ▷ https://www.hankookilb....... blog.naver.com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