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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법, 전자금융거래법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자문서법 전자적 환경에서는 전자문서 자체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무권한자에 의해 작성되어 송신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가 송신되면,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blog.naver.com · 2026.08.07
•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할부거래업자ㆍ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 blog.naver.com · 2025.07.25
• [임금지급 관리] 임금을 지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급여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blog.naver.com · 2025.03.06
• 랜섬웨어 예방 지침 법제동향 발표, 기업이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은?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blog.naver.com · 2023.06.22
• 랜섬웨어 예방 지침 법제동향 발표, 기업이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은?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blog.naver.com · 2023.06.22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 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log.naver.com · 2021.08.25
• 핀테크 뉴스 모아보기 2020년 6월 5일 금요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종이고지서 쓸쓸한 퇴장… 이제 모바일로 받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으로 전자문서 신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코로나가 blog.naver.com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