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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제자리' 멸종위기종 보전사업…'국가의 역할을 묻다'
국감까지 오른 '보조금 제도'…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년 넘게 이어진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조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산강청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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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59일, 대구청은 51일, 전북청은 49일 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모두 지침에서 정한 30일을 19~29일 초과한 사례다.
www.nocutnews.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