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문인력 제주(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광복회, 친일재산 환수 시행령 보완 촉구… "전문성 강화해야"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 전문인력 확충과 포상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시행령안에 위원회 공무원 정원과 관계기관 인력 충원,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 운영 근거가 담겼지만, 실제 재산 조사와 환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여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논의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