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 [1].
- “LED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성과금 청구했지만…[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2019. 1. 29.
- 썰전 유시민 전원책, 가정용 전기 누진제 논란(180회) 우병우 민정수석 횡령 및 배임 사건, 사드 배치 찬ㆍ반 대립, 건국일 논란 등 국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최근 무더운 여름 핫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입니다. 과거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수정 부문 및 정책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