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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조례, '심신장애' 해촉 규정이 놓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에는 심각한 장애차별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 법무부, 이름 빌려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울청·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가능한 예방 및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배민커넥트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만 활동할 수 있고, 가입 시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사본, 운전면허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