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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사례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위치를 정하고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면적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를 구획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1필지 전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필지가 분할되어 편입되거나 일단의 다수 필지 중에 일부가 편입되기
-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도로공사 시 전주 이설공사비 부담주체(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로소 도로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로공사로 인해 전주 이설공사를 해야 한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주 이설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사이트에 게재된 아래의 사안 개요, 쟁점, 판
-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상가 건물에 대한 보상(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공익사업의 사업지구 안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공작물이 편입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이 사업지구 안에 모두 편입되거나 일부만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입대상과 형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서는 여러 규정을 두고
- 택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목적지 경로 분쟁으로 인한 행정심판 사례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대중교통에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택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을 가거나 호출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탑승하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교통정체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목적지를 우회
- 공익사업의 토지보상과 잔여지의 매수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다수를 위한 희생’. 공익사업을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줄여 말한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4조에 공익사업의 여러 형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인정받게 되면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 택시 미터기 미사용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사례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주로 승용차를 타거나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택시를 탈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복잡한 서울시내를 갈 때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요 근래는 체력관리(?)를 한다며 가까운 데는 걸어서 갑니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에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행선지까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절차가 아닌 개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보상평가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개인이 형질변경의 절차 없이 알게 모르게 임야를 야금야금 파들어 가며 밭으로 이용하거나 농지에 성토하여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수용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정상훈 행정사의 20
-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터널 축조 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재결례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지나 지장물, 전답의 농지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으로 그에 따른 보상은
-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보상면적 산정 방법 (용인행정사 수지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행정사 전국행정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 즉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
- 집과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용인시행정사 광교행정사 수원시행정사 전국행정사) 인감증명서도 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무료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출력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