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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경찰이 자체 종결 못한다…'전건송치' 의무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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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이 자체종결 못한다…전건송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된다.
- '7대범죄 전건송치' 한다지만 '글쎄'…모순 조항도 [앵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제 부활 등이 추진되는데 고쳐야 할 법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촘촘한 설계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 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 서영교 법사위원장,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최대한
- 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
- 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10월 국감 전 입법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 민주 "형사사법 체계 전환, 국민 안전 빈틈없이"…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의 책임 강화를 언급하며 범죄 피해 확대방지와 구제,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사회적 약자 범죄는 전건송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 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 與 "성범죄 등 7대범죄 전건송치 추진...8월 중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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