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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숨기고 10억 빚 감면…새출발기금 재산은닉 16명 적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차주의 원금 감면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 타인 명의로 재산 숨기고 위장이혼까지…고액 체납자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달 첫 합동 수색을 통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레 호화 생활을 즐겨온 체납자 가택 등을 집중 수색해 전체 13억
- 거동도 못하는데 직장가입자? 4년간 허위자격 1만건 넘어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