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판 수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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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만명분 대마 636㎏ 밀수 야쿠자, 1심 '징역 10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B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며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 명의신탁해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하던 50대, 벌금 700만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명의신탁을 한 50대가 전세보증금 변제를 회피하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