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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봐주기 수사' 재판, 케이블타이 판단이 변수되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강간
- 국회 국정감사 2주차…공수처·경찰 수사 공정성, 법원 재판 독립성 등 쟁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무조정실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국정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과 수사기관의
- 장동혁 "중수청 수사 마비 상태…李대통령 재판 재개로 '정의의 지연' 끝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재판이야말로 '지연된 정의' 1호"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 '리얼돌 폐기' 장윤기 부친, 봐주기 수사 재판 증인 채택 리얼돌 등 중요 단서를 폐기해 물의를 빚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 재판 중 추가 혐의 나와도 직접 수사 못해…재판 지연·증거 인멸 우려 지난해 친딸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남편의 범행을 감추려 거짓 증언한 아내가 공판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아내는 법정에서 딸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대전지검 공판검사는 모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확인해 위증 사실을
-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강남서 수사팀장 등 3명 재판行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前)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금품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뇌물을 건넨 사업가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관계자 4명으로부터 1천만원 수수 혐의서울남부지검 금융
- "유흥업소 접대 받고 사건 무마"…양정원 사건 수사 경찰관 재판行 유명 방송인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각종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받은 전직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당시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
-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소법 개정에…재판 지연 우려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며 수사 구조 뿐 아니라 재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지만, 공판 단계에서의 쟁점 다툼이 길어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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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마다 '부실' 지적…종합특검 공소유지 난항
[기자] 3대 특검 잔여 사건들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반년 간의 수사 끝에 60명에 달하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의 공소유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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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친 증인 채택…수사팀장, 혐의 대부분 부인
[앵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의 부친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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